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되려면

배우자가 현재 가정주부인데,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킬 순 없나요?
이는 지난 주에 개인회생부양가족에 대해 문의 하신 한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부양가족은 오직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인 직계존속에만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부양가족 수가 줄어 들면서, 높은 변제금이 산정 될 수 있기에 다른 방안을 통하여 낮추는 게 좋습니다.

우선, 오늘은 개인회생부양가족 수를 제대로 알고 이 외의 방안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변제금을 낮게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려 합니다.

부디 이 글을 끝 까지 읽어 보시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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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산정 방법

예상 변제금을 알아 보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생계비는 현재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자세히 알 수 있기에 꼭 인원을 정확히 산정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안에 맞는 기준은 따로 있기에 이 부분을 유의 하시어 명확한 수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직계 존속이어야 할 것

2. 자녀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어야 해당

3. 부모는 60세 이상의 부모 이어야 해당

4.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지만, 경제 활동이 자유로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이 됨

최저생계비 확인하기

최저생계비는 해당 년도의 물가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이는 보건 복지부에서 선정하여 매 해 개정안을 내 놓는데요.

올 해에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09만 원 정도, 그리고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에 따라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 하시고 남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선정하시면 되세요.

다만, 한 가지 유의 하실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계속해서 변제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써 법안을 통해 싸워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실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평균 탕감율을 확인 해 보는 것, 물론, 이 부분에서 쉬운 건 만 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 하였고 전략수립을 어떤방식으로 진행 하였는지를 확인 해 보신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 예상 합니다.

 

추가생계비 확보방법

추가생계비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보해 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나 약제비, 전/월세, 양육비가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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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료서나 약제봉투, 임대차계약서 등을납부 함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만 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 합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 글을 읽어 보시면서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대한 궁금한 점이 해결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데, 그냥 넘어가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상담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무료상담 바로가는 링크 하나를 남겨 두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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