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회생의 봄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저는 1억이 넘는 채무를 매 달 20만 원 만 납부 하여 3년 만에 해결 한 성공사례로 유명해 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국 곳곳에서 채무문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3배 가량 증가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당 소 의뢰인 분들과 동일한 사안으로 고민이 되셔서 인터넷을 검색 해 보시는 중이 아니실까 예상이 듭니다.

 

 

암흑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야기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 해 보셔야 할 점이 있다면, 회생파산 시장은 불법브로커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전문가와 상담을 보셔야 합니다.

이 분야를 10년간 다뤄 온 사람으로서 전문가 상담에 대한 꿀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 도산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건데요.

 

 

진정한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사안을 해결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글 하단엔  최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예측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 해 두었으니, 꼭 읽어 보시고 효율적으로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자격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이 기각 되거나 폐지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가략하게 알아 본 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면, 첫째, 무담보 채무인 경우 5억 이하 이내에 있어야 하며, 담보 채무인 경우 10억 이하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재산 은닉 등을 통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엔 형사 처벌이 가해 지게 됩니다.

셋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월 평균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위 기준에 적합하다 판단이 드신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취하시기 바라며, 만일 부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글을 끝 까지 읽어 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위소득 60프로

2021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09만 원, 2인 가구인 경우 185만 원, 3인 가구인 경우 239만 원 4인 가구인 경우 292만 원 , 5인 가구인 경우 345만 원, 6인 가구인 경우 397만 원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에서 위와 같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해 나온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속하게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으며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만 해당이 됩니다.

 

 

P씨의 사례

P씨는 부모님 병원비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본인의 힘으로 갚아 나가려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 수록 이자만 쌓이고 연체가 연체를 불러 일으키도 보니, 점점 감당 할 수 없는 채무로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돌려막기로 해결 해 보다가 이 조차 이자만 불리게 되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채무라 생각 되어 저를 찾아 오신 겁니다.

P씨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비를 계속 납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해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는 한없이 부족하다 느끼셨고, 저는 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생계비란 특별한 상황인 경우,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생계비를 10만 원~20만 원 정도 더 추가 해 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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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 원을 벌고 계신 상태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39만 원을 납부 하면 나머지 61만 원을 변제금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P씨는 2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확보 해 내어 결국 41만 원을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신청인의 병원 비용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병원 비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진행할 경우엔 병원 진료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며, 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 까지 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계비 확보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월세나, 전세, 혹은 병원 진료비로 인한 추가 생계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사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668-4048